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바로 '이공계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된 것이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발표한 이번 시행령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바로 그 약속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시행령이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연구자까지 이공계 전 주기 인재를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단계별로 지원이 단편적이고 연결성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셈이다.
초중등생부터 시작하는 과학기술 인재 발굴
먼저 초중등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살펴보자.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 학습, 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성적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워 자연스럽게 이공계 대학 진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번 지원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대학생과 대학원생 단계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첨단 기술 및 융합분야 인재 양성 근거를 마련하고, 학과 간 통합교육과 이공계 대학 연구 역량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특히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의 획기적 개선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박사후연구원, 즉 포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포닥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마다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연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컸다.
이제는 표준지침을 제작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 지침에는 최고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포닥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뛰어난 연구 역량과 왕성한 연구 의욕을 가진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도 신설되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치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고경력 연구자들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연구 현장에서 소외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들의 경험과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
하정우 수석은 "첨단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노베이션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핵심 중의 핵심인 인재에 대한 체계 개선은 첨단과학기술로 세계를 이끌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정말 맞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장비가 있어도 결국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혁신적인 연구 성과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성과들이 축적되어야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가장 중요한 성장기반으로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생태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이공계 지원특별법 시행령 의결은 단순한 법령 하나가 만들어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느냐다. 정부의 의지와 현장의 노력이 만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